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16. 선고 2008노2554 판결
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][미간행]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2. 수원지방법원 2008. 9. 19. 선고 2008고합303,352(병합) 판결
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][미간행]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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