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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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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세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고등법원 2009. 1. 16. 선고 2008노2554 판결
  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][미간행]
 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. 수원지방법원 2008. 9. 19. 선고 2008고합303,352(병합) 판결
  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][미간행]
 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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